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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잇단 진보성향 학자 초청…쓴소리도 들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7:37

폴 크루그만 교수 이어 장하준 교수 대담 진행
장하준 "전경련이 주주 자본주의 앞장, 투기자본 타깃 원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잇따라 세계적인 진보 경제학자를 초청해 특별 대담을 꾸리는 등 시장주의 기치를 내걸고 경영자 입장을 대변해 왔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연사를 초청하며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기업과 혁신생태계'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를 초청하여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을 개최, 배상근 전경련 전무(왼쪽),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운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오른쪽)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국내 대기업이 엘리엇 등 단기 투기자본의 타깃이 된 원인을 '주주 자본주의'에서 찾으며 "전경련이 과거 한국에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1990년대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을 주도한 사람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다. 최 회장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전경련 회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전경련은 10여 년 동안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장 교수는 또 "재벌 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권의 대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전환 정책에 대해 전경련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구조는 과거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미국이 일본 재벌을 해체하면서 지주회사를 금지했고, 우리나라가 별 생각 없이 이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대기업들이 억지로 순환 출자해 재주를 부려서 지배구조를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라며 "정부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기업집단의 존폐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평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아직 진정 어린 반성이 부족하다고 할까봐..."라고 말끝을 흐려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장하준 교수 이외에도 전경련은 앞서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를 초청해 특별 대담을 열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재분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크루그먼 교수는 전경련의 특별대담에 권태신 부회장이 "정부의 일률적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52시간이라고요?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이 일한다니요"라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는지 알 수 없다. 52시간으로 줄여도 여전히 높은 것 같다"며 "한국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얻게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경련이 노동시간 단축 등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꼬집는 질문에 반하는 답변이었다.

쓴소리 듣기를 마다하지 않는 전경련의 이 같은 변화는 현 정권 하에서 '패싱'이 이어지고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자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과거 잘못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사태' 등에 연루되며 사세가 급격히 줄었다. 회원사 이탈에 건물 대출 빚까지 겹치며 임직원 수는 이미 절반 넘게 줄었고, 남아있는 직원의 월급도 30% 삭감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주요 임차인인 LG CNS가 마곡 LG사이언스파크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의 변화된 모습으로 봐 달라"고 당부하면서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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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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