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성공단 입주사 요구 담은 北노동력 확충 '법제화' 시동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00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노동자 3만명, 이미 부족 상태"
정부·여당 "제2, 제3 개성공단 대비해 공단 내 인력 확충안 마련"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 노동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9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법률안에는 공단 내 북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등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경협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제한된 범위의 경협사업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개성공단 1호 입주기업들은 제2, 제3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경협 재개 전 북한 노동력 확충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해왔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시 이미 3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했었다"며 "이는 개성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포화 노동력으로 개성공단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관련 입법이 이미 한 차례 제안됐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우수한 북한 노동력을 한국 기업들이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기업 신원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신원]
개성공단 위치도 현대아산의 최초 개발계획안.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서울 60㎞, 평양 160㎞, 북방한계선 1.5㎞) [자료=통일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을 비록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경협을 위해 산업용지 개발 등 LH 수행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다.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철도, 도로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