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종부세 개편] 10년만에 수술대 오른 종부세..초고가·3주택자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15

2009년 이후 10년만에 종부세 개편 시동
공시가율·세율 동반 인상..종합합산토지세도↑
3주택자 1만1000명..시장 영향 제한적
2.6만명 세부담 증가..세수 7422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산..임대소득 검토중

[세종=뉴스핌] 김홍군 한태희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을 강하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70% 이상 올려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살 목적으로 큰 집 한 채를 가진 것은 동기가 다를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주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확정되는 정부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내년 12월 지금보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만, 3주택 이상자는 1만1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35만명)의 3%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 세법 개정안 발표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yooksa@newspim.com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10여년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이듬해인 2006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두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도입 당시 5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까지 올랐지만, 과세 대상과 세율이 낮아져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3주택자 중과세

정부는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안은 연 5%포인트, 2022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안보다는 후퇴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린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뛴다.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된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시가 17억원(시가 기준) 짜리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재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 오르게 된다. 반면, 3주택자의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 뛴다.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르지만, 3주택자는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내야 한다. 1주택자의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746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 세율도 인상…종부세 개편 세수증대 7422억원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대부분으로, 높은 과표 구간일수록 인상폭을 확대해 누진도를 높인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다만 생산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이 대부분으로,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형권 차관은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생산에 활용되고 있어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율과 세율 인상, 3주택자 중과 등 이번 종부세 개편 대상은 총 34만9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다.

세수 증대 효과는 총 7422억원이며, 전액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에 대한 거래세 경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기재부, 재정개혁특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불가·임대소득 검토·에너지세 신중

기재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작년에도 검토했지만, 올해 내 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노령 연금자 영향,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의 또 다른 권고사안인 임대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중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임대소득 과세는 시뮬레이션 중으로, 과세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 영향, 전세가격에 전가될 우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수송용 에너지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실장은 “수송용 에너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며 “개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