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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슈퍼예산' 예고‥민주당 "두 자릿수 이상 요구"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8:15

홍영표, 기재부에 재정확대 요구..470조원 넘어설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확대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사회복지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7.05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내년 확대되는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과혁신성장,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대책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려보내 5월 말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각 부처 요구안을 종합하면 내년 예산은 2018년(428조8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6.8% 증가한 총 4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주당 구상대로 예산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로 설정돼 있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해)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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