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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인상폭은 적을 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5

공정시장가액비율 80%→82%로, 세율 0.05~0.5%p 인상
공시가격 인상 감안해 '안전장치' 마련
반포‧잠실 2주택자 종부세 800만원 가량 오를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내놓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상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포인트, 세율은 0.05~0.5%포인트 가량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복안이다. 

2일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권고안은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네 개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제3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특위가 제시한 세 번째 안이다. 

재정특위의 사나리오는 먼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0.05~0.5%포인트 올려 0.5~2.5%를 적용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1.0%포인트, 별도합산토지는 0.1~0.2%포인트 인상한다. 

오는 3일 내놓을 개편안은 이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최소한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2%로 2%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0.05~0.5%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소폭 올리며 공시가격의 인상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 경우 자칫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상승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오른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자산종류별로 격차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비율이 올라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강남2주택자 종부세 35.7% 올라

재정특위의 계산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렸을 때 세수는 5711억~9650억원 늘어난다.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최대 12.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정부의 안대로 82%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2848만원이다. 여기에 1%에서 1.2%로 늘어난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834만원으로 343만원(18.7%)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내년 A씨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319만원으로 828만원(35.7%)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 가량 올랐다.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은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같은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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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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