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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안정 미션 달성"..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6:01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주년..주거복지실현에 최선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공개..부동산세제 개편안 반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감축..준공영제로 해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비롯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발맞출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먼저 지난 1년간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자 후속조치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거나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재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올 하반기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려되고 있는 버스노선 감축문제는 준공영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금주 중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나온다. 서울지역에도 국토부의 약속대로 저렴한 가격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한지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정책적으로 준비됐고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가격과 관련해서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연결은 북미관계를 주시하며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교류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북미관계나 국제사회의 좋은 흐름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됐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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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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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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