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거계획] 내년부터 60% 후분양제 도입..분양가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자금마련기간 1년~1년반 짧아져 소비자 부담
대출한도 8000만~1억1000만원으로 상향..금리도 낮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인상폭 크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가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공정률 60%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선분양 아파트는 통상 계약 후 2년반이 지난 후 입주하지만 후분양은 계약 후 1년이면 입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를 낮춰 소비자 지원에 나선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쌓인 건설사의 금융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대상사업은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후분양제는 계약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시일이 짧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내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고 그 이상의 공정률은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소비자의 추가선택품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다. 오는 2022년에 성과평가를 거쳐 공정률 상향을 검토한다.

앞서 공정률 80%선에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60%로 낮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률 80%는 마감 단계에 진입한 수준으로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마련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옵션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후분양제를 우선 추진한다. LH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614가구),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979가구)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SH는 연내 1338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후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 중 일부를 오는 2020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2018년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 대상 [자료=국토부]

민간부문은 각종 혜택을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후분양 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대상 택지를 선정해 공급한다.

올해 공급 예정인 후분양 공공택지는 화성동탄2신도시 A-62블록(879가구), 평택고덕신도시 Abc46블록(731가구), 파주운정3지구 A13블록(1778가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791가구) 모두 네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후분양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나 내년 민간매각이 예정된 부지를 제외하고 남은 지역 중 후분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했다"며 "평택고덕지구는 지금 미분양이 줄고 있고 분양시기인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까지 18개월의 거치기간을 부여해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준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는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후분양 기금대출 한도 현황 및 개선안 [자료=국토부]

후분양시 지원되는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공정률 80% 이후에서 60% 이후로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차등화한다.

대출금리는 민간은 공공기관 선분양 수준(3.6~3.8%)으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공공은 선분양보다 낮은 수준(3.1~3.3%)으로 1.0%포인트 내린다.

후분양제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총 사업비의 40~47%까지만 지원 가능하나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한다.

총 가구수의 60% 이상 후분양을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보증을 서주던 보증대상 제한을 폐지한다. 주택규모별 보증한도도 폐지해 면적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금 0.7~1.176%인 HUG 보증료율을 0.422~0.836%로 약 0.3%포인트 내린다. 특히 선분양 표준PF와 유사하게 주관금융기관을 선정해 HUG 보증사업장에 대출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표준 PF 보증 방식을 도입한다.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짧아져 자금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한도 내에서 중도금대출을 지원한다. 한도 내 잔여액은 잔금대출로 지원해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공정률 60% 분양 시 계약금 15%는 자체 조달, 중도금 30%와 잔금 40%는 기금대출로 지원받고 나머지 잔금 15%는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분양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공사를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후분양제는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상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분양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조달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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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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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