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건보료 10만7302원 부담하고 혜택은 19만2080원 누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 당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에 비해 혜택을 본 금액이 1.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분석은 지난해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 당 월 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5분위로 나눠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혜택이 5.4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세대로 11.2%였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세대로 7.4%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명으로 3.7%를 차지했다.
한편,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해 2016년 6.8%보다 0.3% 감소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