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서 PK 뺐겼는데, 벌써 총선용 선심공약 내놓나"
당 소속 부산경남·대구경북 의원들..편가르기 나눠 신경전
"노골적인 TK 죽이기" vs "장기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어"
부산 출신 의원들, 내심 "찬성"…이해 따라 극명한 입장 차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반면 부산 출신 중진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던지면서 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년여간 논란 끝에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4년 만에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 한국당 "영남권 '지역 갈등' 조장하나" 격앙…"직격탄 맞을까" 대구·경북 '들썩'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영남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노골적인 TK 죽이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TK와 PK를 분리, PK를 새로운 '텃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첫 민생 행보로 울산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김경수(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입을 맞춘 것은 '힘 있는 여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여권발 신공항 재추진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신분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영남권 지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로 영남권 주민의 갈등과 심각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느닷없이 민주당 당선자들이 기존 영남권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갈등을 다시금 조장하고 있는 꼴이니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6.13선거 참패 이후 혁신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PK 지역 광역단체장 자리를 전부 여권에 넘겨주면서, 그 여파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PK 지역구 김도읍·유기준 의원 '찬성'…한국당, 내분 치닫나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유기준 한국당 의원(4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지 발언인 셈이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 공항별 항공 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지연편은 2013년 74편에 불과했으나 2014년 132편, 2015년 172편, 2016년 280편, 2017년 285편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항공 지연은 285편으로 국내 공항 전체 지연편(663편)의 43%를 차지했다.
항공편 지연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2.4%를 보임에 따라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경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2024-05-09 10:49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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