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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효력 인정은 북한과의 외교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CNN은 "국무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미국 여행은 이미 판결 전에 심각하게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5대 4로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한 하원외교위원회 보좌진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이달 초 백악관을 방문한 것처럼 북한 관리들이 여행 금지 명령을 면제받는다면 개별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대법원의 판결이 북한과의 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며 명령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꽤 광범위한 면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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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