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인도 환경부, 환경 허가 승인 절차 감축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1: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도 당국이 발전소나 탄광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허가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환경 운동단체와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시의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래 환경부는 평균 600일 걸리는 환경 허가 과정을 170일로 줄였다. 이중 한 명은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승인을 위해 시간을 끄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인도의 건설 분야와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공기 중의 입자성 물질의 증가에 주된 요인이라고 꼽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수도 뉴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 14곳 중 하나다.

지난 주 뉴델리의 PM10지수는 999에 달해 모니터링 기기 분야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PM10지수는 대기 중 입자크기가 10미크론(μ) 이하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수치다. 500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허가 승인 처리가 평가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레스나 바네르지 과학환경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는 "몇몇 중요한 분야에서 청문회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도의 교외와 마을 사람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인도 텔랑가나주 남부에 살고 있는 람바다 부족은 환경부가 79일 만에 허가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200메가와트 규모의 이러한 프로젝트 청산이 최소 6개월 걸린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의 이같은 절차 생략은 내년 재선을 앞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인도의 산업 분야는 지난해 4.3% 성장했지만 직전년의 4.6% 보다는 둔화됐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재선을 노리기 어려워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