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원전 14기에 대해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원전 안전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원전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원전 14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설비를 교체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1조1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보다 7810억원을 늘린 것이다.
또한 설계·주기기 등 핵심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분야 R&D에 오는 2022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R&D 예산(1조3000억원)보다 약 20%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또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지원하고 사업구조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500억원 규모로 1호펀드를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수원도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원전해체 산업과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원전 주변지역 제안사업 및 자생력 지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여파는 원전 주변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제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도울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해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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