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또 결론 못낸 삼바 증선위…다음 회의는 7월 4일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08:34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8:42

지난 20일 삼바 증선위 3차 회의 마무리…대심제 적용 '마라톤 회의'
증선위,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질의응답
고의성 여부 입증 한층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가려내는 3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장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못냈다. 세차례 감리위원회에 이어 증선위도 세번째 열렸지만 여전히 합의된 결론을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증선위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일 증선위는 이해 당사자들 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지었다. 지난 2차 증선위 이후 위원들 사이에서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처리 여부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안은 더 복잡해졌다.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를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도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3차 증선위도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감원이 모두 참석한 채 질의응답하는 '대심제'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이전의 회계 적정성과 관련한 심도있는 질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당초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계처리를 바꾸면서 갑자기 2조원에 달하는 주식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증선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문제나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없는지까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도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가치를 인정해줬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증선위와 참여연대가 내놓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은 맞닿아있지만,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일 2012년이나 2013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감원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2015년에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2012년과 2015년의 회계처리는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해야하며 두 시점 모두 문제가 있다해도 고의성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인 2012년 회계처리 적절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현안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합리성'과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4차 증선위는 오는 7월4일 열릴 예정이다. 물론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4차 증선위도 끝이 아닐 수 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