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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개혁개방 40년 궤적과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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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강, 선전과 상하이 개혁개방 40주년의 선봉장
하이난, 슝안신구 미래 개혁개방의 신거점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신시대 신중국'의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의 정신과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드높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여정에는 선전, 상하이 등 중요 거점 지역과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선봉장 역할을 했고, 상하이는 '황푸강의 기적'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신시대 신중국’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거점 역할을 하며 미래 개혁개방을 선도할 전망이다. 과거와 현재 개혁개방의 구심점이 돼온 주요 도시와 미래형 개혁개방을 이끌 새로운 거점 도시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개혁개방을 진단해 본다.

◆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 안후이(安徽)성 샤오강(小岡)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선전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 개방의 진정한 시작점은 안후이성의 작은 시골마을 샤오강(小岡)이다.

1978년 12월의 겨울 밤, 샤오강의 농민 18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토지승포책임제(土地承包責任制)'에 동의하는 문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자로 나선 것.

다바오간(大包幹)으로도 불리는 토지승포책임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농민에게 할당(승포=하도급)하고, 농민은 할당받은 땅에서 생산한 작물 중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농민이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한 계획경제 상황이었던 당시의 중국에선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실험이었다. 이 놀라운 실험의 실천에 샤오강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토지승포책임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빈곤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됐다. 원바오란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지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를 가리킨다.

샤오강의 성공을 계기로 토지승포책임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토지승포책임제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토지의 지나친 분할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 시대의 농촌사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개혁개방 1번지’ 선전, 혁신 1번지로 ‘업그레이드’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선전 롄화산(蓮花山) 정상에 세워진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며 불굴의 의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선전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은 40년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수출 제조 전진기지로 변신에 성공한 선전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도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 수준으로 늘어났고, 곧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첨단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몰려들면서 선전은 혁신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 화웨이(華爲),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騰迅),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견인차 비야디(BYD)를 비롯해 오포(OPPO), 비보(VIVO), 중싱(ZTE) 등 굴지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창업자들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인류 역사상 선전처럼 오랜 기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도시는 없었다"고 선전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선전의 경제 발전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선 '선전경제특구 발전 경험 공유 포럼'이 열리는 등 선전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선전 서커우 공업지대(위)와 2017년 선전의 모습(아래).

◆ '황푸강(黃浦江)의 기적' 상하이, 개혁개방의 후방부대에서 최전선으로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루자주이(陸家嘴)는 상하기 개혁개방의 대표적 성과물로 상하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푸시(浦西) 지역이었다. 당시엔 "푸시의 침대 한 장이 푸둥의 집 한 채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푸둥은 푸시에 비해 낙후했다.

그러나 푸둥(浦東)은 28년 전인 1990년 4월 중앙정부의 상하이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푸둥 개발에 나섰다.

상하이 푸둥 개발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개발 계획이 결정된 1990년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둥의 루자주이에 금융무역구 설립 인가가 내려졌고, 상하이 진차오(金橋)에 중국 최초의 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 중국 최초의 보세구역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또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간 중국 개혁개방의 후방 부대와도 같았던 상하이는 푸둥 개발을 통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28년이 지난 지금 푸둥은 중국식 경제 번영의 놀라운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60억위안에 불과하던 상하이 경제 규모는 오늘날 1조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의 개혁개방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면서 푸둥은 다시 한 번 중국 개혁개방의 중임을 짊어지게 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은 여러 가지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라는 거점을 통해 이뤄졌다면, 신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상하이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최전방으로 승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등 116개에 이르는 개혁 작업이 추진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 뒤편의 푸둥에는 상하이 최고층 빌딩인 118층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를 비롯해 수많은 마천루가 들어서 상하이 경제 발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동방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루자주이, 제도 혁신의 테스트 보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컨테이터 물동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洋山港) 등 40년 전과 후의 상하이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다.

푸둥 개발 전 상하이(위)와 오늘날 상하이 푸둥의 발전된 모습(아래). 출처: 상하이러셴(上海熱線),신화왕(新華網)


◆ 하이난, 개혁개방의 신기수 신거점

지난 4월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남부 휴양도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초특급 '호재'가 탄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다오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 하이난다오는 경제특구 30년 만에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가 됐다.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도움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경제특구보다 업그레이드된 개혁개방 조치인 셈이다.

하이난다오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향후 새로운 개혁개방 거점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서비스 도시로 육성하고, 홍콩을 잇는 두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이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빅 픽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오 포럼은 이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이후 하이난다오 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하이난다오에서는 대규모 기업 유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하이난다오 자우무역시험구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하이난다오의 기업 유치회는 8월 말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 '22세기형 미래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

지난 5월 28일 오후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영문으로 된 슝안신구 소개 영상을 특별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직접 축사를 하며 '슝안신구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슝안신구는 미래 중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항해사가 될 것"이라며 슝안신구가 미래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점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슝안신구 건설에 외국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슝안신구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슝안신구가 ‘신시대’ 중국의 ‘신개혁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슝안신구를 무대로 전개할 ‘신시대 신도시’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슝안신구는 20세기형 도시와 달리 22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정 생태 환경을 간직한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양적 성장 시대 대도시의 상징인 고층 빌딩 숲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이뤄진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슝안신구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슝안신구 설립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베이징과 슝안을 30분 만에 주파할 징슝철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슝안신구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100여 개 첨단기술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대학의 학술연구기관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슝안신구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생태도시 조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베이(華北) 지역 최대 담수호인 바이양옌(白洋澱) 생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삼림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400ha의 삼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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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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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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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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