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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오늘 세번째 회의…'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9:41

삼성바이오 증선위, 오전 10시부터 시작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성 여부 가려내기 한층 복잡해져
참여연대 "2012년과 2015년 회계처리 위반 문제, 논리적으로 구분돼야"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가려내는 3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열린다. 이날 증선위는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지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지만 앞서 1시간 가량은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삼성바이오 관련 본격 논의는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다.

지난 20일 두번째 증선위를 마친 이후 위원들은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 당시의 회계처리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이처럼 증선위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언급하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위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2년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는 참여연대가 내놓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감리위는 공시 누락 등 사안에 대해선 위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증선위가 금감원이 언급했던 회계처리 문제에서 확장된 논의를 제시하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성 입증' 여부를 가려내기 한층 복잡해졌다는 해석도 있다.

만일 2012년이나 2013년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감원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해 일시에 대규모 주식평가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바의 2015년 당시 회계처리 위반과 2012년 회계처리는 구분되어야할 문제 삼아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2015년 당시의 회계처리 위반의 정황만으로도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인 2012년 회계처리 적절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현안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나'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3차 증선위에서도 삼성바이오의 '고의성 입증'과 회계처리 위반의 문제 시기를 언제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증선위도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금감원 등 관련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참석한 '대심제'로 이뤄진다.

대심제로 이뤄졌던 지난 1차 증선위도 12시간 넘게 진행됐던만큼 이날 증선위도 밤늦은 시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을 일단할 할 예정"이라며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도 추가 논의해 증선위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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