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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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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격 맞닥뜨린 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인공지능 계산과 빅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반도체이다.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데이터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없고 반도체 메모리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다행이 우리에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

2017년 중국의 원유 수입액 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많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특히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심각하게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의 메모리 굴기를 이끌고 있는 국영기업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UNIC 메모리 테크놀러지가 중국계 IT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64단 3D 낸드 플래시 시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중국 기업의 추격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석유 수입액보다 증가한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 규모, 출처: GaTech.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전쟁에서 우리 한국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방법으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안이 지속적인 세대를 뛰어넘어 반도체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우수 인재의 지속적 육성”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대부분 70년대 혹은 8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을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는 받은 우수 인재들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김기남 사장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박성욱 부회장, 이석희 사장, 그리고 동부 하이테크의 이윤종 부사장 모두 70-80 세대이다. 70-80 세대는 민주화와 통기타 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개척했다. 앞으로도 미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주역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배출하고, 성장 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한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 맘껏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 명의 우수 개발자의 중국 유출은 반도체 격차의 벽을 허무는 틈이 될 수 있다.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로 혁신 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는 더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고신뢰성, 그리고 융합 기능을 요구한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관통형 수직 전극(TSV)을 이용한 3차원 D램, 수백 층 이상의 집적도를 가진 낸드 플래쉬 메모리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세서 분야에는 인공지능을 저전력으로 계산하기 위한 병렬 컴퓨터용 프로세서와 지능형 반도체인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의 공급회사, 성분, 점도, 두께 등 공정 정보 하나 하나가 제품의 수율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패턴의 크기가 나노 미터 크기의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더욱 더 심화된다. 물질 정보와 공장 구조도, 장비 배치도는 그 회사의 생산 비밀과, 계획 그리고 전략을 유추하는 실마리가 된다.
마지막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홈 등 메모리가 필요한 신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선점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고집적 메모리 HBM의 구조, 출처: KAIST.

 

한반도 평화 구축 지름길

최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 회담이 연일 화제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국제적인 힘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다. 이 환경에서 견제와 균형이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 메모리 산업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우리가 보유한 “핵 폭탄” 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다 같이 힘 모아 지키자.

 

차세대 고성능 D램인 DDR5 웨이퍼 사진, 출처: BitBag.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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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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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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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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