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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9:38

중국 추격 맞닥뜨린 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인공지능 계산과 빅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반도체이다.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데이터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없고 반도체 메모리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다행이 우리에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

2017년 중국의 원유 수입액 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많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특히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심각하게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의 메모리 굴기를 이끌고 있는 국영기업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UNIC 메모리 테크놀러지가 중국계 IT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64단 3D 낸드 플래시 시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중국 기업의 추격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석유 수입액보다 증가한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 규모, 출처: GaTech.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전쟁에서 우리 한국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방법으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방안이 지속적인 세대를 뛰어넘어 반도체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우수 인재의 지속적 육성”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대부분 70년대 혹은 8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을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는 받은 우수 인재들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김기남 사장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박성욱 부회장, 이석희 사장, 그리고 동부 하이테크의 이윤종 부사장 모두 70-80 세대이다. 70-80 세대는 민주화와 통기타 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개척했다. 앞으로도 미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주역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배출하고, 성장 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한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 맘껏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 명의 우수 개발자의 중국 유출은 반도체 격차의 벽을 허무는 틈이 될 수 있다.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로 혁신 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는 더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고신뢰성, 그리고 융합 기능을 요구한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관통형 수직 전극(TSV)을 이용한 3차원 D램, 수백 층 이상의 집적도를 가진 낸드 플래쉬 메모리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세서 분야에는 인공지능을 저전력으로 계산하기 위한 병렬 컴퓨터용 프로세서와 지능형 반도체인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질의 공급회사, 성분, 점도, 두께 등 공정 정보 하나 하나가 제품의 수율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패턴의 크기가 나노 미터 크기의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더욱 더 심화된다. 물질 정보와 공장 구조도, 장비 배치도는 그 회사의 생산 비밀과, 계획 그리고 전략을 유추하는 실마리가 된다.
마지막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홈 등 메모리가 필요한 신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선점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고집적 메모리 HBM의 구조, 출처: KAIST.

 

한반도 평화 구축 지름길

최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 회담이 연일 화제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국제적인 힘겨루기라고 볼 수도 있다. 이 환경에서 견제와 균형이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 메모리 산업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우리가 보유한 “핵 폭탄” 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다 같이 힘 모아 지키자.

 

차세대 고성능 D램인 DDR5 웨이퍼 사진, 출처: BitBag.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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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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