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환경오염', '혈세낭비'... 선거 현수막 뒤처리 여전히 '골치'

기사입력 : 2018년06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6일 19:17

선거 끝나면 후보자가 '직접' 현수막 철거해야
까다로운 현수막 처리 과정... '국민혈세'에 '환경오염'까지
관계자들 "몇 달 전 플라스틱 대란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선거 시즌마다 불거지는 현수막 뒤처리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선거 전 전봇대와 가로등 등을 뒤덮은 출마 후보자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재빨리 제거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이 고조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13만여 개에 달한다. 지난 4월 선거구 내 읍·면·동을 기준으로 2개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끔 공직선거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는 유달리 많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역 사거리에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 선거 끝나면 후보자가 '직접' 현수막 철거해야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 방치된 현수막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76조는 후보자가 선거가 끝난 뒤 지체없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다음 날부터 거리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은 감사인사 목적 현수막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인 셈이다.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대다수는 현수막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부터 철거까지 맡긴다. 선거가 끝나면 제작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거둬야 한다. 그러나 설치한 현수막의 수가 워낙 많아 철거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애초에 계약할 때 바로 철거해달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만 하러 다닐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비용을 아끼려 철거 계약을 하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철거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만원 정도"라고 했다.

결국 각 구청 등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리는 선거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선거용 현수막 처리는 원칙적으로 구청 담당이 아니지만 민원을 외면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5일 서울 모 구청 직원들이 오전 동안 수거한 폐현수막들. 2018.06.15. sunjay@newspim.com

◆ 까다로운 현수막 처리 과정... '국민혈세'에 '환경오염'까지

더 큰 문제는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구청은 철거한 현수막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기는데, 이때 구청 예산이 사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이 추후에 해당 후보자에게 일일이 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처리비용 청구를 하려면 선관위부터 각 정당과 캠프, 심지어 제작업체까지 접촉해야 한다"라며 "청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의례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수막 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수거된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장으로 직행한다. 현수막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제작돼 재활용이 어렵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현수막을 소각하면 합성수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환경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소각비용 역시 '국민혈세'다. 

물론 자구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전부터 현수막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비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활용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폐기물협회 관계자는 "폐현수막 중 재활용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당선 인사 현수막과 함께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 후보자의 현수막 철거는 후보자캠프 측에서 해야 하지만 구청 및 지자체에서 철거하는 것이 대다수다. 2018.06.15 leehs@newspim.com

◆ 관계자들 "몇 달 전 플라스틱 대란 생각해야...", "현수막, SNS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재활용 제품업체 관계자는 "몇 달 전 플라스틱 대란으로 나라가 뒤집혔는데, 이번 선거에 현수막이 난립하는 걸 보고 황당했다"라며 "현수막을 사용하는 후보들은 환경정책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수막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만큼 직접 생산한 현수막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현수막을 고집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선진국처럼, 우리의 선거 문화도 바꿔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노년층은 현수막을 통해 후보들을 인지한다"며 "현수막을 강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