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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북미정상회담, 4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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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들이 직접 만나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4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정상들이 직접 만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한 점, 이런 건 상당히 평가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과거 10년동안 중단된 것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재점화, '점프 스타트' 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또 하나 이번 회담은 과거 비핵화 협상과 달리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상 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라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한 것도 특징이라고 본다"며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거 협상과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에 서명,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미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선순환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꼽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것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진전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 두 개의 바퀴가 계속 선순환적으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세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계기에 두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더니 처음부터 잘 맞았다', 소위 케미스트리(chemistry)가 있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매우 능력 있고 능숙한 협상가다'는 평가를 했다"며 "김 위원장은 서명식 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끝으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status)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론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중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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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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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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