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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북핵 '마스터키' CVID, '강경파' 폼페이오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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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산파, 비핵화·北 체제 보장 주도
대표적 강경파, 2차례 방북서 김정은 만나
"비핵화 2020년까지 달성해야"..北 압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실무대표단이 맡게 됐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합의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지연전술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감시해야 하는 역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역할을 최근 가장 신임하는 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세부사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논의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우리 대표단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중요한 관계가 구축됐고 폼페이오 장관 레벨에서도 좋은 관계가 구축돼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였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가운데)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군인 출신 보수주의자, 과거 김정은 제거 언급하기도한 강경파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반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에 반발해 일어난 보수의 티파티 운동에 힙입어 지난 2010년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공화당 소속으로 캔자스수 하원의원을 세 차례 역임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의 핵협정 등 외교정책에 대해 공격적인 비판을 가해왔다. 북한 핵 위협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 정권을 무기 체계에서 분리할 방법을 미국이 찾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주의 성향을 지닌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자임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정보 및 외교 라인과의 관계는 향후 비핵화 실무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2018.06.14 yooksa@newspim.com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시작, 폼페이오 한·중·일 오가며 분주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 논의, 내주부터 북미 논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등 실무대표단에 대해 다음 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및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안 교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왕이 외교부장관의 초청에 의한 것이지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도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해체 시기에 대해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6개월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말까지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무협상에서도 북미 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등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수교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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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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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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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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