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北 비핵화 ‘안개속’ 핵 과학자들이 말하는 해법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1:46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1:46

IAEA 포함 국제기구에 핵 시설 공개 여부가 김정은 비핵화 의지의 첫 시험대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확인(Verification)’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권위 있는 국제 기구의 초청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비핵화의 개념부터 시간표까지 핵심 사안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핵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설 공개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가 거듭 주장했던 CVID(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가운데 확인(V)에 대한 부분이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 성명에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 시설의 정밀한 시찰과 핵 프로그램의 검증이 온전한 비핵화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학들이 말하는 ‘확인’에는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핵 무기의 규모와 관련 설비,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 핵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분열성 물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전문가들에게 시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IAEA를 포함한 국제 기구와 전문가 집단이 지속적인 시찰과 검증을 통해 온전한 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의견이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 Nuclear Threat Initiative)의 코리 힌더스타인 부대표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바핵화의 첫 걸음은 검증과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리서치 그룹 뉴아메리카의 수잔 디바지오 연구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 기구의 시찰 허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풍계리 핵시설 폭파 당시 북한은 일부 국가의 취재단을 초청했을 뿐 핵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핵 실험장의 온전한 폐기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 차례 핵 폐기를 선언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과 핵 탄두 제조 등 합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핵 시설 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일부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시설과 자원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심 인력들을 해외로 망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핵 프로그램의 핵심 브레인들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과 회동, 비핵화의 다음 수순을 본격화하는 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무기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