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정부 기존 입장과 배치..北에 지나친 양보 비판
린지그레이엄 "결단코 반대", 빅터 차 "돈의 문제 아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며 "적적치 못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빼내는 문제는 현재 북미간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간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북한은 지난 달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한국과 미국과의 회담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6.12 |
그러나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의 목적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훈련'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으로 반박해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조차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 거론 가능성에 대해 "내가 아는 바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논의 요인이 아니다.이는 미국과 한국만이 고려할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그동안의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해왔던 주장과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미국에서도 즉각 큰 논란이 되고있다. 여당인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를 위한 비준투표에 찬성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안정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온라인 톱기사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새로운 길'을 가려한다고 소개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부제로 달아 비중있게 소개했다.
CNN 방송등은 서울의 특파원을 연결. 이소식을 접한 한국의 반응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전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며 한국은 미국의 주도한 각종 전쟁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히 한국 방어뿐만아니라 미군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데이비드 아델만 전 싱가포르 대사도 MSNBC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조치가 나올 경우 결국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