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다.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주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현안·대응 등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며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혹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어 “작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하셨던 것이 그 증거”라며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 그것이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면 훨씬 더 큰 모순이 누적되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는 등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자부한 이 총리는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다. 노사 양측에 부탁한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내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되, 우리 경제의 감당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그 길을 갈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변화가 안착하도록 내각의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서 함께 도와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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