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최대 32만개나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다시 한 번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국장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 영향은 진짜 모른다"며 "노동, 경제학 쪽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효과를 분석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새로운 최저임금이 어떤 고용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건 더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온갖방법을 다 쓰는데 여러가지 방식을 여러개 해보고 평균을 짐작하는 수준"이라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KDI가 분석한 방식은) 정말 피해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KDI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이 15.3%씩 인상될 경우 내년 최대 9만6000명, 2020년에는 최대 14만4000명 규모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에는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의 분석을 대입했다. 

이 국장은 고용효과 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데이터에 적용해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보통 최저임금을 연구해보면 어느정도 고용의 큰 영향없이 일반적인 적정선인지 대충 나온다"며 그 평균이 3~5% 사이인데, 그렇다고 분석으로만 할 순 없고 노사정이 논의해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일을 최저임금으로 넘겨 일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게다가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임금체계 단순화 유인도 없다"이번 개정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서 지켜봐야 한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국장은 2000년부터 ILO에 근무하면서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토대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최조로 ILO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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