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와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 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지난 3월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앞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집단 휴진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의협과 견해가 다른 의료계의 불참, 국민 건강 위협 행위라는 비판 여론에 휩싸이면서, 집단 휴진은 무산됐다.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는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균 6만1000원 받던 환자부담비용이 2만8600원으로 낮아졌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9000원이던 초음파 비용은 5만8500원까지 조정됐다.
따라서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검사 비용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절감됐다. 이런 상복부 초음파 사례를 보면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 소비자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주면 의료비가 절감되므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편에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의협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은 처음부터 힘든 싸움이었다. 그래서 더욱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국민들과 친화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의협 측은 “문재인 케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민 피부에는 혜택이 와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게다가 최대집 회장 체제에서 우려했던 것 중 하나인 정치적 이념 투쟁 역시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여론과의 고립은 심화됐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일명 태극기단체로 불리는 보수단체 대표로 활동해온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됐다. 그는 취임 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건강보험제도 구축과 관련한 공동서약서를 체결하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의협 지도부와 여론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갔고 “국민의 생명을 놓고 밥그릇 싸움하는 꼴”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인도 돈을 버는 노동자다.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밥그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면서 연일 집단 휴진 카드에 매달리는 의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쳤다.
의협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톨이 투쟁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