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휠라코리아·한빛소프트, 고객 정보관리 소홀 과태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유출 사실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불법 접근을 차단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도 부재
중소기업엔 정부차원의 교육 및 관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불법 접근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만 일부는 영세 중소기업이라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한빛소프트와 휠라코리아 <자료=각 사>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3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등 3개사가 해당된다.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7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카카우드, 제이피컴퍼니 등 7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 중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는 코스닥 상장사다.

휠라코리아는 의복, 신발, 가죽제품, 골프장비 등을 도소매하고 수출입 한다. 윤근창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게임포탈사이트 '한빛온'도 운영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의 PC게임과 위드, 서프, 팡야 등을 국내외에 서비스했다. 김유라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중이다. 

태진인터내셔날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핸드백 및 지갑을 제조해 도소매하는 업체로 전상우, 김유진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영세 기업도 포함돼 있다. 

제이피컴퍼니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다. 전지명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세븐인터내셔날은 070번호를 임대해 고객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전기통신업자다. 윤종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

하트잇은 패션뷰티 쇼핑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업체다. 서수아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리치인베스트는 전국 부동산 경매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업체다. 이은주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 

카카우드는 원목 가구 전문점으로 정재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트잇 등 일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향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영세 기업들에는 기업규모를 감안해서 과태료를 산정할 것"이라며 "지금도 과징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스타트업에게 6개월 과정의 컨설팅 및 관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개인정보 인큐베이팅'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제출한 만큼 이달 의결서를 내고 올 하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