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發 무역전쟁 '재점화' 주요국들 전면전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2:57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2:57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 보복 관세 움직임
뉴욕증시 무역 마찰 우려에 하락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이 31일(현지시각)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사이에 무역전쟁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알루미늄 생산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최첨단 IT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가 결정된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맞서는 데 함께 손잡을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한 열강들의 갈등과 마찰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탈리아 정치권 리스크를 극복하고 반등했던 뉴욕증시가 이날 가파르게 하락, 다시 불거진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 커다란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공동체(EC)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 할 뜻을 밝혔다.

EC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불공정한 것이며, WTO의 규정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럽 역시 미국의 철강 과잉 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이번 결정에 WTO 제소로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정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결정에 대해 일제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유럽과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에 불을 당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보복 관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품목으로 미국산 철강과 파이프, 전등과 베리류, 사과, 포도, 돈육, 치즈 등을 제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따른 손실을 벌충할 수 있는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EU도 64억유로(75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최대 28억달러 규모의 관세가 6월2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철강 수입품 가운데 17%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 역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 물량 가운데 90%를 미국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럭셔리 자동차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독일 현지 경제 매체 비르츠샤프트보케가 보도, 무역 마찰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중국의 움직임도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지난 29일 미국의 500억달러 규모 관세 발표 이후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맞설 동맹국 모집에 나섰다.

중국의 시장 개방에 커다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1% 가량 밀렸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6%와 0.1% 내외로 하락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