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여권신장 부르짖는 사회..'낙태죄 폐지' 영향 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7:02

2012년 '낙태죄 합헌' 헌재 판결 당시와 상황 달라
미투·강남역 사건 등 여권운동 속 헌재 결정 주목
워마드 등 일방적 남성혐오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2012년 전국을 달군 낙태죄 폐지 논란이 최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6년이 흐른 지금, '미투'나 '동일범죄 동일처벌' 등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헌재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다. 

◆‘여권 보장하라’ 달라진 사회분위기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은 올해 대한민국을 관통한 최대 이슈다.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추행 피해 폭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 중심문화를 타파하고 억압된 여성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발전했다.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 YWCA 행진'에서 성폭력 피해고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수사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여성들은 최근 벌어진 홍대 남성모델 몰카 사건을 두고 “성별에 따라 경찰의 수사속도와 강도가 다르다”며 지난 26일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인 지난 17일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 모임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집회를 열고 성차별·성폭력 철폐를 촉구했다.

◆여성인권운동 낙태죄 폐지에 영향 끼치나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면서 헌재의 낙태죄 폐지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당시와 비교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낙태죄 폐지에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지난 25일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내 여론에 불을 지핀 상태다.

여성가족부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지난 23일 헌재에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여가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현행 낙태죄는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이에 대해 김종엽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낙태죄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지만 최근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 역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의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권신장 움직임이 비뚤어진 성대결, 특히 워마드 같은 남성혐오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은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찰의 90%를 여자로 뽑자는 등 일부에선 일방적 남성혐오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의미 없는 성대결은 결국 여성들에게도 상처만 남기는 소모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