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원'부터 '암행어사'까지…유권자 관심 유발
표심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일각선 '공약 남발'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이색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월급 100원', '성평등 화장실',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지원', '암행어사' 등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약은 기선을 잡기 위한 '관심 끌기'로 신선하다라는 반응인 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미세먼지' 겨냥, '암행어사 부활' 등장
먼저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함평군수에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 나머지는 인재 양성기금으로 사용하고 기업가로 그동안 쌓아 온 기업 경영 노하우를 고향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4급 부군수를 둔 함평군의 경우 군수 연봉은 9100만원 수준, 월 76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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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선 기자 yooksa@ |
어르신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제'를 도입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창원시의회 선거에 나선 지상록 민주당 후보는 읍면리 단위에 있는 어른신들을 환승장까지 이송하는 100원 택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성평등 화장실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남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기존 화장실을 대신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면적, 구조, 변기, 세면대를 적용해 생리컵 세척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겨냥한 색다른 공약도 있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는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 밀집 지역에는 '친환경 이끼벽'을 설치,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의 5개구의 하나씩 '산소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구를 대표하는 야산과 녹색 공간에 집중 투자, 구별로 1곳씩 친환경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바른미래당 울산시장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소차특별시'를 건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을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암행어사를 임명해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수시로 감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임명된 암행어사에게는 '마패'도 발급될 계획이다.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재주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1종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시·군·구를 연결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고양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가로수 가지 치기를 중단하고 '나무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석주 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통영에 있는 500여개의 섬 일부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고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일본 아오시마 '고양이 섬'을 본뜬 공약을 내놨다.
◆ "'아니면 말고'식 공약 남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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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거날인 6월 13일까지 집배원 이륜차 3000대에 선거일 및 사전투표 등을 안내하는 스티커, 깃발을 부착해 지방선거를 홍보할 예정이다. 2018.05.14 leehs@newspim.com |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유권자 관심 끌기 공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후보들 간 참신한 정책 공약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관심 끌기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공약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 등 실제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실현 될 가능성이 낮고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도 있어 실현성,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도 많기 때문에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은 있는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공약은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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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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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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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