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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상도덕 논란…근접출점,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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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옆 편의점’ 형태의 근접출점 사례가 잇따르며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역 부근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입점한 편의점 CU 가맹점주는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작년 10월 오픈한 이 점포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세븐일레븐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골목에 위치한 CU 점주도 문을 연지 한 달이 채 안돼 1분 거리에 경쟁사인 GS25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도 GS25와 세븐일레븐 간의 ‘한지붕 두 편의점’ 논란이 일어 뒤늦게 문을 연 점포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동일 상권 내 지근 거리에 문을 여는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 이후, 편의점 업체들은 자체 상생규약을 통해 250m 거리제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 브랜드 내에서만 해당되는 상황일 뿐, 동종업계 경쟁 브랜드 간 근접출점은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고 있다. 점주들은 브랜드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만큼, 새 점포가 인근에 들어올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업계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무리한 사업 확대로 점포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 같은 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편의점 점포수는 전년대비 12.9% 늘어난 3만6823개에 달한다. 현재는 4만개를 넘어서며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점포수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 2월 사상 처음 3.5% 역신장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처럼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편의점은 가맹점주 생존권 문제로 홍역을 치러왔지만 뾰족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동일 업종의 근접출점 규제는 자칫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업체들도 출혈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해 적당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각 사마다 따로 대책을 세우기보단 협회를 통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지난해 GS25가 상생협약 당시 자발적으로 타 브랜드와 근접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어느 한 업체만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상생 차원에서 업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편의점업체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함께 협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각 사 편의점 간에 자율적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도 자문을 구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건물 2층에 자리잡은 GS25 바로 아래층에 세븐일레븐이 문을 열며 갈등이 빚어졌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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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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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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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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