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적신호 켜진 북미정상회담…美 "안 해도 괜찮아" vs 北 "구걸 안 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07

전문가들 "회담 연기, 취소 가능성 커지고 있어"
엄경영 소장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외교가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를 더해가는 북·미 양국 간 신경전과 관련해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엄경영 소장 "아직은 판 깨자는 것 아냐..북미회담 성공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이 판을 깨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면서 "최고지도부를 언급하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회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회담의 길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이른 형국이다.

엄 소장은 "폼페이오가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낫겠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회담이 열려도 내용이 없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설사 개최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이라며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은 40% 정도다. 즉, 6대 4. 그런데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도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30%까지 열어뒀다.

최 부원장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대 3 정도"라면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원래부터 50 대 50 정도였다는 것.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조건과 북한 조건이 차이가 나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를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는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미 양국이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 문 대통령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게 됐다. 국내 정치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