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적신호 켜진 북미정상회담…美 "안 해도 괜찮아" vs 北 "구걸 안 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07

전문가들 "회담 연기, 취소 가능성 커지고 있어"
엄경영 소장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외교가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를 더해가는 북·미 양국 간 신경전과 관련해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엄경영 소장 "아직은 판 깨자는 것 아냐..북미회담 성공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이 판을 깨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면서 "최고지도부를 언급하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회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회담의 길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이른 형국이다.

엄 소장은 "폼페이오가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낫겠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회담이 열려도 내용이 없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설사 개최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이라며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은 40% 정도다. 즉, 6대 4. 그런데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도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30%까지 열어뒀다.

최 부원장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대 3 정도"라면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원래부터 50 대 50 정도였다는 것.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조건과 북한 조건이 차이가 나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를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는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미 양국이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 문 대통령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게 됐다. 국내 정치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