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적신호 켜진 북미정상회담…美 "안 해도 괜찮아" vs 北 "구걸 안 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07

전문가들 "회담 연기, 취소 가능성 커지고 있어"
엄경영 소장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외교가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를 더해가는 북·미 양국 간 신경전과 관련해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엄경영 소장 "아직은 판 깨자는 것 아냐..북미회담 성공 가능성 낮아지고 있는 상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양측이 판을 깨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면서 "최고지도부를 언급하며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사전조율서 합의 없으면 회담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회담의 길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이른 형국이다.

엄 소장은 "폼페이오가 '회담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낫겠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엄 소장은 "회담이 열려도 내용이 없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설사 개최된다고 해도 속 빈 강정"이라며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은 40% 정도다. 즉, 6대 4. 그런데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도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을 30%까지 열어뒀다.

최 부원장은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7 대 3 정도"라면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회가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해진 날짜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원래부터 50 대 50 정도였다는 것.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원래 (성공 확률이) 반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조건과 북한 조건이 차이가 나는데다, 북한이 핵 폐기를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는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미 양국이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이미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났고, 문 대통령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녀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게 됐다. 국내 정치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