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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이어 자동차에 관세 검토…"최고 25% 목표"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1:17

"NAFTA 합의 위해 멕시코·캐나다 압박할 목적"
"최종 목표, 최대 25%일 것"…중국, 관세 '인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를 통해 전세계 무역 갈등에 불을 지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수입산 자동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트럭·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조사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어 "해외 수입품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품들이 미국의 내수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AFTA 합의 위해 멕시코·캐나다 압박할 목적"

상무부에서 실시할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미 상무부에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 미국 중서부 미시간, 오하이오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다.

이 곳은 제조업 쇠락으로 백인 노동계층의 분노가 촉발됐던 지역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의 국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자동차 중 25%가 수입산이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만든 수입산 승용차(passenger car)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픽업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승용차의 경우 멕시코가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일본·독일·한국이 뒤를 잇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종 목표, 최대 25%일 것"…중국, 관세 '인하'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GM·포드와 이탈리아-미국 합작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빅3'와 혼다·토요타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었다.

트럼프는 FCA가 자동차 생산시설을 멕시코에서 미시간 주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세르지오 마르키온네 FCA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이 방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3월에도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는 지난 3월 초 펜실베이니아주 캠페인에서 "유럽연합(EU)이 세운 무역 장벽때문에 미국은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며 "유럽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달리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최고 25%인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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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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