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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韓패싱' 남북관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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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전문가 "北의 韓 ‘푸대접’…북미 협상 불확실성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통해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에서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5개국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에는 풍계리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한국 취재진 명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판 몽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외신기자단만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북한의 ‘풍계리 한국 패싱’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한국 취재진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았다. 2018.05.16 [사진=조선중앙TV]

◆北선전매체 “북미대화 진전있어도 남북회담과는 별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맥스선더’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내각 기관지 조선신보도 “동족과 합의한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해 북침광기를 부리는 남조선(한국) 당국도 자기들의 망동이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전문가 “北의 한국 ‘푸대접’ 두 가지 이유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푸대접’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더욱 설득해라는 측면과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트집잡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작정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한국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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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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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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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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