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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韓패싱' 남북관계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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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전문가 "北의 韓 ‘푸대접’…북미 협상 불확실성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을 22일에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北, 韓취재진 명단 끝내 접수 거부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통해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에서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5개국의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에는 풍계리 폐기 행사에 우리 측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 8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한국 취재진 명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한판 몽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4개국 외신기자단만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원산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북한의 ‘풍계리 한국 패싱’으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안타깝고 유감…北 실질적 조치 기대”

정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한국 취재진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측의 후속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보도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았다. 2018.05.16 [사진=조선중앙TV]

◆北선전매체 “북미대화 진전있어도 남북회담과는 별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맥스선더’ 훈련을 언급하며 “이는 적대시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 공갈 그 자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내각 기관지 조선신보도 “동족과 합의한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해 북침광기를 부리는 남조선(한국) 당국도 자기들의 망동이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전문가 “北의 한국 ‘푸대접’ 두 가지 이유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푸대접’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더욱 설득해라는 측면과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삼으며 트집잡으려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무작정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비핵화 과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한국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이전에는 악이었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천사로 변한 게 아니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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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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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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