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 수첩] 무능, 무책임,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판단을 하기에는 이 수치를 갖고 하기에는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이 "대진침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밑돈다"고 발표하자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수록 그의 입장은 모호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다. 

불과 닷새만인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발표를 갖고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날은 라돈 검출 사실이 최초보도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2차 발표에서 대진 침대가 2010년 이후 제작한 61406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량 회수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천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 등을 원안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작·유통·폐기 등 총체적인 관리를 원안위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 성분이 들어간 음이온 파우더를 납품한 업체는 규정대로 원안위에 납품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 물질이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납품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물어볼 생각조차 못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라돈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원안위의 대처 방식은 여전했다. 3일 SBS 최초 보도한 이후 다음날인 4일, 원안위는 대진 '라돈 침대' 방사능 분석에 대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일 1차 발표에서 원안위는 "외부피폭선량 기준인 1mSv(시버트)에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안전한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니 우선은 리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원안위는 국내의 모든 원자력시설 관리는 물론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관리의 최전방에 있는 기관이 내놓은 답변이라고 보기엔 허술했다.

그리고 이 답변마저 5일 만에 뒤집혔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속 커버 뿐 아니라 내부 스펀지까지 조사해보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차라리 1차 발표가 조금 늦어졌더라도 좀 더 많은 시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1차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방사능 기준치 미달'이라는 표현을 부각하자 일각에서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이 한 중소 침대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로 몰고갔다"는 소리도 나왔다. 과한 반응으로 보상만 노린다는 소리를 들어온 피해자들은 이제서야 진짜 피해자가 되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위원회 비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