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채용비리 수사단 만들어놓고 압수수색은 거부 ‘국민기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1:27

검찰 반부패부 압색 저지에도 ‘실시했다’ 언론 공지
“문무일, 권성동 소환 필요 수사보고에 질책...수사개입”
檢 최고위직 수사로 확대 가능성...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됐음에도 언론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기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실제로는 저지됐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 발표가 있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의 압력으로 당일에는 컴퓨터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압수수색은 출력물 등 현물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중요 서류나 문건이 전자문서 형태로 PC에 보관되고 있어 사실상 포렌식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있다.

특히 대검에서는 메신저나 쪽지를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를 거쳐 당일에는 증거를 소실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철수했고, 이틀 뒤 3월 17일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했다지만, 안 검사 주장한 대로 증거 인멸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히고, 차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압색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의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가 이날 기자회견 하려는 뜻을 의정부지검장에게 전달하자 이를 저지하려했다는 사실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검사는 기자회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등 검찰 내부사정을 감안해 불승인을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검찰이 자정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권성동 의원 소환 보고에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말했다. 문 총장과 춘천지검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내용과 다르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