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원, 박상진 증언거부에 “굉장히 유감”...신동빈은 구인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진, 2시간 30분 가량 신문에 “거부합니다” 답변만 반복
최순실 측 “막무가내식 거부 조치 내려달라”...재판부도 “유감”
재판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신동빈 구인 결정...25일 신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62) 씨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이 “거부한다”만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유감을 표했다. 증인신문에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이 결정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된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본인이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 정상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구인을 통해 이날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를 부인하고자 박 전 사장에게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검찰 측도 반대신문을 통해 앞서 수사기관과 관련 재판에서의 박 전 사장 진술을 확인코자 했으나 “거부합니다”는 대답만 얻었다.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최 씨의 1심 재판에서도 “죄송합니다”, “거부합니다” 등 대답을 반복해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최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삼성이 곤욕을 치를 것을 염려해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막무가내식 증언거부가 선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달라”면서도 “증언 거부의 뜻 속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쟁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처음부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최 씨는 “수술 전 딸의 면회가 무산됐다. 천륜을 막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맹세컨대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사회에 공헌해온 기업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사회가 어둠으로 가지 않고 밝아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오전 10시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