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폭력남성 영장기각후 동거녀 흉기살해.."가정폭력 사법권행사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20:03

배 발로 차 하혈 등 상습폭력, 방화미수...수차례 입건
경찰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동거녀 처벌 불원" 영장 기각
'가정폭력 둔감증' 참극 불러..."적극적 사법권 행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범준 박진숙 윤용민 기자 = 상습적인 폭력과 방화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결국 여성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례처럼 경찰의 개입에도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한 데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하고 둔감한' 대처에 일부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3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인의 신고로 붙잡힌 유씨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동거녀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배를 발로 차 하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수차례 입건됐으며 지난 3월에는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말 유씨의 이런 상습적인 폭력과 방화 미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영장기각 40여 일만에 동거녀는 무참하게 살해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여러 혐의가 명백한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가정폭력은 보복 두려움 등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법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도 신고를 받은 경찰의 잦은 출동, 피해 여성이 폭행을 당하다 쫓겨난 모습 등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현실적으로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에 유씨 사건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nunc@newspim.com

justice@newspim.com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