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국회 정상화…특검·추경 동시처리 이견 끝내 못 좁혀

기사입력 : 2018년05월07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5월07일 14:09

우원식 원내대표, 특검에 3가지 조건 "우리로선 통큰 제안"
한국당·바른미래당 "무슨 조건이 그리 많나…생색내기용"
방송법, 남북정상회담, 민생법안 논의도 무산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결렬됐다. 이로써 5월 국회 정상화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해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경,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우원식 "추경·특검 동시추진에 한국당 반대…우리로선 통 큰 제안"

1시간여 동안 지속된 협상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우 원내대표는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국당이 24일 동시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내일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을 따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야당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장이 8일 이후 합의하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 큰 마음을 내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했고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파행시키면 그건 국회 파탄을 명분삼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면서 "정의당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삼성 국조와 방통위 상임위에서의 지속적 논의보장을 요구했는데 그게 거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특검을 찬성해줄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특검에 무슨 조건을 그리 많이 붙이나"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에 무슨 조건을 그렇게 많이 붙이냐"면서 특검 수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너무 많이 붙였다"면서 "시기나 특검 임명에 관한 내용, 추경에 관한 입장도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경수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떳떳하고 당당한데 특검을 안받으려고 지금까지 며칠을 끌었냐. 그러면서 사실상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면서 "그래놓고 이제와 특검을 수용할테니 이거 이거 들어달라고 보따리를 풀었다.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군산 등 지역경제 되살리는 것은 지금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정부안대로 24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순실 특검도 야당 임명 2명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해서 (사건이) 다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추천 특검을 여당이 비토케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자신들 입맛에 맞을 때 까지 계속 거부할 것 아닌가. 검찰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남북정상회담·민생법안 논의도 무산

이번 협상 결렬로 방송법과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국회의장이 제의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또 그간 처리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행정심판법, 물관리법 등과 7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국당 측에서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설득해보겠다고 했기에, 그 조건을 붙여 방송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방송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민주당이 요구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합쳐 162명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생색낼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특검을 들어준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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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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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