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960년대부터 추진한 통일방안…90년대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
우리 정부 통일론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연합 과도 체제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화해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가 북핵 폐기에 묶여 있을 동안, 이 정부는 남북연방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숨 가쁘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헌법 개정과 남북정상회담, 역사교과서 개정, 주한미군 철수 발언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사회의 이런 흐름이 공산 독재에 영합하는 반역사인지, 시대의 흐름인지는 머지 않아 판가름날 것으로 좌파정권의 폭주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北, 1960년대부터 연방제 주장...낮은단계 연방론은 외교·국방권 지역정부 소유
홍 대표가 말한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960년 8월 14일의 <남북연방제통일방안>을 통해 처음 연방제를 주장했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기한 것은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였다. 김 주석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 북한 통일론에서 중앙정부가 갖도록 했던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지역정부가 갖도록 한 것이 특색이었다. 독일의 흡수 통일과 남북 간 경제력 격차로 사실상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이 한국 위주의 흡수통일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서도 이어졌다. 북한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다"며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 통한 통일정부 구상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구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도록 했다. 다음 단계는 과도 단계로 남북이 연합을 수립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후 총선거를 통해 완전한 통일 정부를 세우도록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같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등 3기조에 기초한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 등 3단계 통일론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창한다.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 통일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흡수통일을 공식 포기하고 ▲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식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인 연합 단계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안으로 설정됐다.
◆ 南 '민족공동체통일방안' vs 北 '낮은 단계 연방제'...6.15 선언서 첫 접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주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는 이같은 6.15 선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북한이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6.15 선언 첫 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항목에서 '자주'가 사실상 이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000년 10월 25일 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연방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놓은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외교국방권을 지방정부가 갖는 이 안은 우리의 남북연합과 공통점이 있어 연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월 중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후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성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적 갈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진되면 이후에는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위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후 통일방안은 기존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틀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