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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협상, 알맹이는 IT 주도권 ‘딜’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4:27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4:27

외신들 이틀 회의로 3700억달러 적자 해소 돌파구 기대 어려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으로 총출동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이 과연 이틀간의 협상으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을까.

지난 3월22일 미국의 500억달러짜리 폭탄 관세 발표를 시작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정면 충돌했던 세계 1~2위 경제국이 머리를 맞댔다.

3일 무역논의를 위해 베이징의 한 호텔에 도착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대표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협상팀은 현란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무역 부문 최고위 관료와 전문가 팀이 베이징을 찾았고, 중국 측에서도 류 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비장의 카드로 등장했다.

외신들은 이틀간의 실무 회담을 마친 뒤 미국 협상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G2의 회동이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 만큼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불과 이틀 사이 연 37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의 표면적인 불만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와 함께 이를 부추기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과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다.

하지만 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견제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IT 기술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중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얘기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IT가 이번 무역협상의 가장 커다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25년까지 전세계 IT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쥔다는 목표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문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단행하고 있고,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기업들에게 핵심 기술을 중국 파트너에게 공개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ZTE에 미국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 것이나 화웨이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IT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반도체의 약 60%를 소비하는 반면 공급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중국이 해외 반도체 수입품에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2000억달러로, 지난 2015년에는 최대 수입 품목 가운데 하나인 원유를 제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과 아시아 경쟁사들에 비해 5년 가량 뒤쳐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한 중국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기술 진보와 경쟁력 향상에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수요의 70%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총 1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국 IT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이 관세 협박으로 중국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퍼킹 대학의 유 미아오지 교수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제조 2025년 중국의 장기 성장 계획”이라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돌려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시 주석의 경제 자문관인 양 웨이민은 국내외 기업 경영자 및 정책자,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 포럼에서 “중국은 T셔츠만 만들고 첨단 IT 제품은 미국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특혜 문제는 진위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 논의를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와 규제의 시행과 관련,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역 협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가 저조한 가운데 이날 뉴욕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팀이 빈 손으로 귀국할 경우 무역전쟁을 둘러싼 리스크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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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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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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