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전수조사 결과
"北 비핵화 없는 철수 논의, 시기 적절치 않아"
심 위원장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관련성 없다"
[서울=뉴스핌] 조현정 · 조정한 기자 =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과 관련,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뉴스핌이 국회 외통위 의원을 대상으로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들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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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
◆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 "평화협정 체결돼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논란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은 "평화협정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간사도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간사는 "실제로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을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오늘 아침 어느 언론에 평화협정 때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치 않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현혹성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군축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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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
◆ 문희상 의원 "주한미군 철수? 있을 수 없는 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양석 의원 "北이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문 의원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은 이야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있어야 중국과 견제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국방이나 안보를 생각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전략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 자산"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핵이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 대량살상무기 도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어적인 수단"이라며 "북핵 폐기 전제 없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반드시 북핵이 폐지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북한에서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 대통령 특보가 북한의 입장을 이롭게 해주는 발언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특보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속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또 인내심 있는 협상들을 추진할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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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