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이전에 뒷돈 받은 영양사 해고·정직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5:07

공정위 적발 서울 지역 560개교 대상 감사
100만원 이상 받은 3명 해고·22명 정직 요청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 급식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25명에 대해 해고·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고 85명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231개교, 고등학교 231개교 등 총 56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업체 4곳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 관련 학교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지역 학교 감사 결과, 조사대상사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3명에 해고를, 100만~300만원을 받은 2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50만~100만원 미만을 받은 52명에 대해서는 감봉(경징계)을, 5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사 181명 대해서는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를 요구했다.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 금전 등 재산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해 5배 내의 징계금 부과를 징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또 중징계가 요청된 25명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의 조사대상자 등 85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부청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전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최대한의 엄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