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최종심 영향줄까?'삼성, '엘리엇 ISD 소송'에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40

"엘리엇 소송 수용시 헤지펀드 한국기업 경영개입 빌미 제공"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 절차에 돌입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이해당사자인 삼성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전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지난달 중순께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 사실상 ISD 절차에 돌입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ISD)을 내기 전에 앞서 상대방의 중재의향을 묻는 사전절차다.

엘리엇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의 ISD 절차 도입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ISD에 따른 합병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번지면, 대법원의 최종심 결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사이에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것.

삼성의 한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합병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만약 정부가 엘리엇의 이번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른바 '먹튀(시세차익)'를 노리는 해외 사모펀드의 경영개입을 허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주면 국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결국 엘리엇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정부가 엘리엇이 경영개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했다.

법조계 역시 엘리엇이 국내 기업의 경영개입을 노리고 ISD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된 국정운영방침으로 삼고 있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 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과거처럼 배려(의견반영)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법무부)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 등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지만, 이번에는(문재인 정부) 원활한 협력관계가 설정이 될 지 미지수"라며 "소송도 소송이지만 정부와 국내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