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선언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다. 판문점 선언엔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교류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3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27석(평화당과 같은 입장인 비례대표 3명 제외)의 바른미래당이 반대 기조여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의원 수(數)는 민주당(121명)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과 입장을 함께하는 비례3명, 국민의당 탈당파인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48명으로 통과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산 문제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9일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또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국회 비준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보·보수 가리지 말고 평화 정착을 이뤄내 민족의 염원인 '전쟁없는 한반도' '핵없는 한반도'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자"고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합의의 폭과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라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 협력에 대비해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평화협치'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준 동의 일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비준 동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절차를 거쳐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