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화해무드 속 북한인권법·국가보안법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4

美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 의결‥남북·북미 대화 테이블 의제 '관심'
우리나라 북한인권법, 제정 2년됐지만 실효성 '글쎄'
70년된 국가보안법도 폐지 찬반 논란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표적인 북한 관련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 결정 등에 따라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 북한인권법, 실효성은?…남북·북미정상회담서 다뤄질까 '관심'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지난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년간 국회 계류 끝에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는 달리 통일부 산하 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도입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법안 시행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나아가 이번 남북대화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태훈 대표는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계획 중이라면 송환 탈북민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현안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꺼내 협상 분위기를 흐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인권법 역시 개정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국가보안법, "표현자유 억압하고 부작용 커" vs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법률"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그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무고한 옥살이 등 부작용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엔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명시된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든다.

또 헌법이나 형법에 이미 내란죄나 간첩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실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보수 정권 유지에 악용돼 왔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실제 '학림사건', '유서대필사건'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수단체 회원 A씨(65)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