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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남과 북, '합종연횡'보다 '이이제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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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판문점에서 열리게될 남북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미국 워싱턴 DC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급기야 "정말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릴레이로 열리게 될 것이란 전망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격한 변화다. 벌써 성급한 호사가들의 입에선 이번 일(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만 잘되면 '노벨상 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있고, 지구촌의 핵 위기를 몰고온 한반도에서 부는 정상회담 바람은 그 정도 찬사와 기대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 위로 평화의 봄 바람을 만끽하는 사이 한반도를 떠받치고 있는지각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열강들의 파워 게임 만으로도 풀 수 없다.

식민 지배와 분단, 한국 전쟁과 대치 국면에 이르는 오랜 기간 그야말로 복잡한 실타래로 뒤엉켜져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지 누구도 알 지 못하고 따로 정해진 수순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논의가 현실로 다가올 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인 남과 북조차도, 둘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모순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투영된 발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 미'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도 가만히 물러나서 박수만 치고 있을 리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향후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리더십과 균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구촌의 일대 사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대격변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새롭게 구축될 한반도 체제에서 더 많은 지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수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한다.

지난 21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의 결단을 한껏 치켜세우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루캉 대변인은 성명 말미에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반도의 지각 변동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이뤄진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논의를 예상 밖으로 급진전시키자 '베이징 패싱'을 우려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역할과 공동보조 필요성을 주지시켰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개발 문제가 본격화하면 주변 '사공'들의 훈수와 간섭, 자기 이익을 위한 어깃장이 다반사로 일어날 우려가 높다. 냉정하게 따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합종연횡'(合縱連橫)'의 유혹에 빠져들어선 곤란하다. 필자는 과거 수차례 북핵 6자회담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국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자는 훌륭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시간 벌기에 나섰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팀을 이뤄 밀어붙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같은 세력 대결 구도가 재현된다면 후속 논의는 원동력을 잃어가며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세력이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고안하고 즐겨 써온 방책이 '이의제이(以夷制夷)'다. 이는 중국 대륙의 중원을 차지한 왕조라도 모든 주변국(오랑캐)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택됐던 일종의 고육책이다. 핵심은 주변의 힘을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켜가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 국가의 독주는 허용되기 힘들고 설사 남과 북이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그 힘만으론 그대로 관철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사안마다 주변의 힘을 적절히 빌리기도 하고 지렛대로 활용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이미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를 바탕에 둔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을 준비하고 있을 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의 외교 행보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당초 납북 일본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 회담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며 일본 납북자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중한 거절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17~18일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과 지지를 받아냈다.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어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낸 셈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도 과거의 합종연횡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는 '이이제이'의 공감대를 넓혀 가기를 기대해 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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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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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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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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