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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4] 이틀 동안 네번 만난 김정은·폼페이오..세계가 놀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1:14

아사히 "지난달 31일~이달 1일, 3~4회 '담판' 회동"
金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 처음이다" 발언 화제
전문가들 논쟁 가열 "北 내부용" vs "희대의 사기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서울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부터 4월 1일인 부활절 주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4회 정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억류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지명자를 만난 뒤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金-폼페이오 사전 교감 통해 "비핵화 수순 돌입하나" 촉각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 주재로 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같은 결정을 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미국 내 논쟁 가열..일부 언론 "金, 핵 포기 의사 밝힌 바 없어"
    빅터 차 "北 발언은 비핵화 선언 아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원한 것"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이 밝히는 '비핵화' 수위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기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군축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겠다는 해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를 ‘비핵화 약속’이라고 해석했지만 북한의 발표에는 현존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폐기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뿐 핵무기 포기 의사는 밝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이미 대화 중에 모든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쇼트 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시사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노동신문>

대북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조진구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
   박휘락 "비핵화 이야기 하나도 없다, 국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미국 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미 간 접촉으로 이미 비핵화가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이 내부단속용 발언일 수 있다는 전망부터 북한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한 핵 무력이 완성됐다와 더 이상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한다"며 "그러나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을 밝혔다가 갑자기 핵을 안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내부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야 하므로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원장은 "전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비핵화 용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보면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 몇몇 인사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확장 억제, 한미 동맹 폐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끌 날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핵무기 폐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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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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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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