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는 전쟁 상태 유지.."외교 정상화 안돼"
김동엽 교수 "평화협정 일찍 안될 것, 다자협정 필요"
홍석훈 연구위원 "휴전선도 긴장 완화, NLL 바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전협정 종식' 발언 이후에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종식이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입장은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혀 힘을 실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한 후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어 다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루겠다는 '한반도 평화협정 로도맵'을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제 65년간 지속돼왔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역사적 계기를 맞고 있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6.25 전쟁이 끝나지 않고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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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스핌DB |
◆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는 뭐가 다른가, 전쟁 유지 VS 전쟁 종료
당사국간 외교 정상화 불가능, DMZ 및 NLL도 정전협정 산물
정전협정에 의해 6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간주한 것이다. 종전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전쟁 당사국들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의 전선을 마주보고 대치상태가 이뤄진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DMZ(비무장지대)나 이미 수차 남북간 전투가 벌어졌던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의 문제도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이같은 체제가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후 이어질 평화협정을 통해 새로운 합의가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한반도 주변 관계가 변화된다.
평화협정 과정 자체도 쉽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 된다면 정전협정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평화협정이 일찍 될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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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평화협정 내용 따라 한반도 엄청난 변화, 휴전선 대치도 없어진다
주한미군 성격 변화 불가피, 보수 "유엔사 해체로 유사시 美 즉각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종전선언과 이후 이어질 평화협정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북이 대치해던 DMZ나 NLL에서의 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화체제가 성립되면 외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가 사라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미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적대국이 아니게 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홍 연구위원은 "평화체제로 넘어가면 북미도 적대국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든지 성격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도 비핵화를 전제하므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령부가 해체되게 돼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게 된다는 보수진영의 우려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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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의 모습. |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