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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포커스 온 차이나] 중미 무역전 중국경제 영향 제한적, 시중은행 지준율 인하 투자기회 주목, 미국 中 통신업체 ZTE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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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일 중국은 주택가격지수와 산업설비가동률을 지표를 발표한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1. 중국 1분기 GDP 예상치 상회, 산업 불균형 해소는 해결 과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 전문가 예상치(6.7%) 및 연간 정부 목표치(6.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성장률 6.8%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산업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국장은 17일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성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통계국은 “산업별 상장률에서 1차산업은 3.2%, 2차산업은 6.3%, 3차산업은 7.2%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균형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주요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주민 소비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다”며 “중미 무역전쟁 등 외부 충격에 있더라도 당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국가통계국은 이날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7.5% ▲3월 소매판매 증가율 10.1% ▲3월 산업생산 증가율 6.0% 등 주요 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2. 지준율 1%포인트 인하, 부동산 주식 등 투자기회 주목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1%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주식 틍 투자자산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현행 15~17%인 상업 및 외자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는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 적용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공급되는 유동성 규모는 모두 1조3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중국 쟈오퉁은행(交通銀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은행 수익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칭유(管清友) 루스금융연구원(如是金融研究院) 원장은 “비록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 부양 및 중미 무역전쟁 대비를 위해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헝다부동산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 등 투자자산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며 “지난 2년간 부동산 규제책을 지속해 최근 1선도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도시 부동산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사람들이 ZTE 부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 미국, 중국 통신업체 ZTE에 메가톤급 제재, 무역전쟁 격화

미국이 중국의 간판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메가톤급 제재’를 내리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부과로 이에 응수해 양국의 무역공방전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북한과 이란과 거래를 하고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IT 기업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업체들과 부품 및 소프트웨어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7일 “중국은 이번 사태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수시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ZTE도 자사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회사는 미국 조치의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이번 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ZTE 제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패권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대세를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이에 엄정히 의연하게 칼을 뽑아 들어 응전하겠다"며 미국의 조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오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며 미국 조치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미국산 수수로 인해 중국 수수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178.6%에 달하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18일자부터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4. 중국 주택가격지수 및 산업설비가동률 발표

금일 중국은 2017년 연간 주택가격지수와 올해 1분기 산업설비가동률을 발표한다. 두 지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 연간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5.2%보다 크게 하락한 4.7%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1선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산업설비가동율 역시 지난해 78.0%보다 하락한 7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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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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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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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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