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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 與 "배후 밝혀야"vs野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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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댓글조작' 사건 놓고 난타전…'진상규명' 총공세
민주당 "野, '드루킹사건' 물 만난듯…저질공세 강력대응"
한국당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것..특검 추진"
바른·민평당, 정부 여당 집중공세 "특검·국조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제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으며 당 내 '드루킹 진상조사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태스크포스(TF) 카드를 꺼내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물 만난 듯 야당의 저질공세..수사당국은 배후 밝혀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물 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 공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드루킹 사건이 마치 댓글 조작 사건의 전부인 양 호도돼선 안된다"며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수사당국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거의 댓글 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김경수 의원을 함께 '쌍끌이' 공세에 나서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과 '댓글 조작 대응 TF'를 구성,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홍준표 "문재인 정부, 댓글로 망할 것", 김성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김 의원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 추진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진상조사위 전체 회의에서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며 "정치 공작 진상조사위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김기식·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특검부터 추진해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야당의 도리가 아닌가"라며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추진을 원내대표가 하면서 좀 더 야당이 단합돼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의원이 민주당원인 '드루킹'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어느 정도 관여하고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는지 우선 본인이 떳떳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에 댓글 몇 천개 달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애써 덮을 게 아니라 추악한 뒷거래 실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이 사건을 인터넷 공간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여론 공작의 프로들이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 문재인 후보 최측근과 소통하며 진행한 희대의 '정권 실세 김경수 개입 의혹 댓글 조작단 사건'으로 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스스로 나서서 특검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원들이 벌인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참석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철 미래당 원내대표 "이명박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판박이"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박주선 공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온 나라를 불태우고 있다"며 "김 원장 비리 덩어리가 국민을 현기증 나게 하더니 이제는 댓글 조작 사건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국민을 멀미 상황까지 몰고왔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기식의 버티기, 김경수 의원의 여론 조작 의혹을 보면서 이명박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너무 닮았다"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 또한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인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김 의원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 알리지 않았을까. 그 것을 감추지 않았을 거라는 것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이날 댓글 조작 파문으로 당원 2명을 제명시킨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했던 일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제명한다고 해서 연관 관계가 없어지는가. 모든 증거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조나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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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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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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