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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연 배출차량 집중단속…전국 240곳 그물망 단속

기사입력 : 2018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5일 12:00

노후 경유차·시내버스·학원차량 등 대상
환경공단·17개 지자체 나서 전방위 압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와 대기 정체까지 겹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의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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